2025년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 그 핵심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소비쿠폰은 지급 체계와 선별 기준을 통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입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 현금성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선불, 카드 충전 등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최근 들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수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직접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방식의 차별성과 정책 목표
이는 실질적인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며, 대형유통업체가 아닌 지역 상권 및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소득 하위 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정책적 효과를 함께 도모합니다.
1차 소비쿠폰 기본계획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되며, 정해진 기준으로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 국민: 15만 원
- 차상위계층(38만 명): 30만 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 명): 4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 2만 원 추가
이러한 차등 지원 구조를 통해 보다 정밀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1인당 42만 원입니다.
참고 및 관련 사이트
지급 시기 및 절차
정부는 6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통과 후 2주 이내로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소비쿠폰은 빠르면 7월 중순경부터 순차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시스템상으로 선별이 완료되어 별도 신청 없이도 조속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2차 소비쿠폰 기본계획
선별 지급 방식과 기준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선별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며, 지급은 8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별 기준은 가구별 건강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맞벌이 여부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
- 부동산 보유 여부
- 금융소득 등 추가 기준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는 산정 시 부동산을 포함하지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부유한 자산가라도 직장 소득이 낮으면 상위 10%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부동산 공시가, 금융소득 등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과 제외 대상
2차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소득 상위 10%에 포함될 경우 피부양자인 자녀도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다만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자 등은 국민건강보엄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지급 여부가 추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사용처
카드 충전 또는 지역화폐 수령 방식
소비쿠폰은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또는 종이형)
- 선불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령)
- 신용·체크 포인트 충전
신용/체크를 선택할 경우, 각 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2~3일 이내 충전이 완료됩니다. 잔액은 문자로 확인되며, 일반 사용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및 제한 업종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맞게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대형 유통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가맹점 기준과 예외 사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소비 유효기간
소비쿠폰은 발급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추가 할인쿠폰 정책 병행
5대 분야 할인쿠폰 병행 지원
소비쿠폰과 별개로 정부는 총 778억 원을 투입해 문화·관광·스포츠 등 5대 분야에 대해 할인쿠폰 780만 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 진작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적용됩니다.
- 숙박: 2~3만 원 할인 (50만 장)
- 영화관람: 6천 원 할인 (450만 장)
- 스포츠시설: 5만 원 할인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70만 장)
- 미술 전시: 3천 원 할인 (160만 장)
- 공연예술: 1만 원 할인 (50만 장)
이러한 할인쿠폰은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문화생활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관련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 될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 국민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의 매출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등 지급과 선별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신속성 면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급과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세부 지침 마련과 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