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8일부터 은행권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최대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119 플러스란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소상공인의 연체 예방과 재무적 회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은행권을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과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협력하여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 제도입니다.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최대 5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 압박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영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기존 금리 초과 방지
일반적으로 채무조정 과정에서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조정 이후 적용되는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119 플러스 신청
인터넷 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경우, 이달 말 이후부터 비대면 신청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현재는 2025년 4월 18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도 포함됩니다.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까운 거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또는 손익계산서
- 부채현황표 및 매출 증빙자료
- 기타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
비대면 신청 준비
인터넷은행을 통해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준비 중입니다. 이르면 4월 말부터 각 은행의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시행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상환 부담 증가,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단순 만기연장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보다 구조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발표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본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
기존 개인사업자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서 벗어나,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등 지원 범위와 내용이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분할상환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상환부담 경감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이번 프로그램은 채무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므로 사전에 자신의 업종이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조건 요약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매출액 20억원 미만
- 총자산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 총액 10억원 미만
-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업황 악화 등으로 상환 곤란한 상태
지원 제외 업종
다음 업종은 본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
추가적으로 시행될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 플러스 시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지원 또는 생계자금 대출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햇살론 119
기존 햇살론의 구조를 개편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보다 낮은 금리와 신속한 자금 집행이 특징입니다.
운영 점검 및 향후 계획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보증서 담보대출과 같은 대출 형태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사전상담 확대
앞서 지난 2월 27일부터 사전상담 제도가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체 전 단계의 소상공인에게 사전 안내 및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와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전상담 체계를 확대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연체 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 교육과 경영 컨설팅 병행
재무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및 간단한 경영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단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넘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종합적 채무조정 솔루션입니다. 연체 우려나 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조기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거래 은행에 상담을 신청해보시고,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