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의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자격
생계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 생계급여선정기준액 |
1인 가구 | 2,392,013원 | 717,604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179,797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1,507,606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829,332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2,132,458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2,419,442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717,604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5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 신청 대상
생계급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이후에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접속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에서 '생계급여 신청' 선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련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별도의 방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편리합니다.
②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신청 접수 및 확인 후 가정 방문 조사 진행
-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최종 선정 여부 통보
방문 신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금융거래 관련 서류 (은행 거래 내역서 등)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자에 한함)
기타 필요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제출 서류는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기준보다 상향된 것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거지, 자동차, 기타 자산을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2025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이하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 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이는 차량 소유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입니다.
가구원수 | 생계급여선정기준액 |
1인 가구 | 717,604원 |
2인 가구 | 1,179,797원 |
3인 가구 | 1,507,606원 |
4인 가구 | 1,829,332원 |
5인 가구 | 2,132,458원 |
6인 가구 | 2,419,442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0,000원인 경우, 717,604원에서 500,000원을 차감한 217,604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 사항
2025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으나,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재산 기준은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해당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또한, 자동차 보유 가구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2,000cc 이하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 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차량 소유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자격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차량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혜택이 더욱 유리해집니다.
생계급여 지급 절차 및 일정
(1) 지급 심사 과정
생계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접수
소득 및 재산 조사 (필요시 가정 방문 조사 포함) 부양의무자 여부 검토
최종 심사 및 지급 결정
생계급여 지급 개시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2) 지급 일정 및 방식
지급일: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지급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지급 은행: 신청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앞당겨 지급되므로, 신청자의 통장으로 정확한 날짜에 입금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변화 및 정책 개선 사항
2025년부터 생계급여와 관련된 여러 정책이 개선되었으며, 이는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5년부터는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일반 재산 12억 원 이하 이러한 완화로 인해 과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자동차가 일정 가격 이상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 완화되었습니다.
2,000cc 이하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인정 생업용 차량(배달, 택배, 농업 등)은 완전히 면제 따라서 생계를 위해 차량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긴급지원 생계급여 도입
2025년부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급여 지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발생 가구 (실업, 질병, 재난 등) 지원 금액: 기존 생계급여 기준과 동일 지원 기간: 3개월~6개월 단기 지원 후 재심사 이 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외 추가 지원 혜택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 지원
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월세 및 전세 지원금 제공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택 보수 지원
(2) 의료 지원
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
건강보엄료 지원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제공
(3) 교육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학 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급여 지급 (학용품비, 교복비 등)
(4) 기타 복지 지원
난방비 및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감면 (휴대전화 기본요금 할인)
문화누리 (연 10만 원 문화·여가비 지원)
기타 복지 서비스 연계 (자활근로, 무료 급식 등)
이처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다양한 추가 혜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긴급 생계급여 도입 등 정책 변화로 인해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추가 복지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생계급여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