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는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밖에서 받은 비용이나 소모성 재료·기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대상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요양비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을 위한 공공부조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1종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와 등록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와 타법 수급 대상자 가운데 1종이 아닌 경우입니다.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요양비는 병원에서 받는 일반 진료와 별개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가정에서 쓰는 소모성 재료와 기기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질병·부상·출산 요양비는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을 지급하고, 의료급여기관 밖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자녀당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의료 소모품과 기기도 요양비 대상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는 1일 10,420원을 지원합니다.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는 간헐적 도뇨 카테터에 대해 1일 9,000원을 지원하며 1일 최대 6개까지입니다.
해당 항목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 진료 때 요양비 대상인지 미리 상담하세요.
항목별 지원 금액
당뇨 관련 지원
당뇨 소모성 재료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1일 2,500원을 지원하고, 제2형은 1일 900원에서 2,500원을 지원합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1일 10,000원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가 3개월 기준 210,000원, 인슐린자동주입기가 60개월 기준 1,700,000원입니다.
호흡기 관련 지원
산소치료는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가정용 월 120,000원, 휴대용 월 200,000원을 지원합니다. 인공호흡기는 혼합형이 월 535,000원, 압력형과 볼륨형이 월 356,000원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쓰는 환자 중 필요한 경우 기침유발기를 월 160,000원 지원합니다. 양압기는 처방을 받은 환자로, 직전 처방 기간 하루 평균 사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료는 지속형 76,000원, 자동형 89,000원, 이중형 126,000원이 월 기준이고 마스크는 연 1개 95,000원입니다.
신청과 청구 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에서 합니다
의료급여 자체의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원이나 친족,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연중 신청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면 2023년 12월 29일부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를 청구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항목마다 다를 수 있어,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6)에 문의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구입 영수증처럼 근거 서류를 보관해 두면 청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지출 후 빨리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진료 절차와 본인부담
1차 기관부터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급여는 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이나 보건기관을 먼저 이용하고,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로 2차 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집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종 외래 본인부담은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이고 입원은 부담이 없습니다. 2종은 입원 10%,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입니다.
본인부담이 커지면 보상제와 상한제가 있습니다. 1종은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2종은 연간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요양비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처방과 영수증을 먼저 챙기세요
요양비는 항목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구입이나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진료 때 요양비 대상인지 물어보고 처방전을 받아 두세요.
본인이 어떤 수급권자인지, 현재 쓰는 기기나 소모품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두면 담당 부서에 문의할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금액과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주소지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요양비는 무엇인가요?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받은 의료 비용이나 가정용 소모성 재료·기기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요양비는 얼마인가요?
의료급여기관 밖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 자녀당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당뇨병 환자도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당뇨 소모성 재료는 제1형 1일 2,500원, 제2형 1일 900원에서 2,500원이 지원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1일 10,000원입니다.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도 지원되나요?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산소치료는 가정용 월 120,000원, 휴대용 월 200,000원, 인공호흡기는 월 356,000원에서 535,000원이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연중 신청하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 가구와 등록 중증질환자 등이고 2종은 1종이 아닌 수급 가구입니다.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요양비 청구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6)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핵심 내용 |
|---|---|
| 제도 | 의료급여 요양비 |
| 출산 요양비 | 출산 자녀당 25만 원 |
| 자동복막투석 | 1일 10,420원 |
| 자가도뇨 | 1일 9,000원(최대 6개) |
| 산소치료 | 가정용 월 120,000원, 휴대용 월 200,000원 |
| 인공호흡기 | 월 356,000원~535,000원 |
| 양압기 대여 | 월 76,000원~126,000원 |
| 의료급여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
핵심 요약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기관 밖의 진료와 가정용 소모성 재료, 기기 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산 25만 원,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 등 항목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 절차는 주소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