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에게 매월 정기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니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세요.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반적인 복지지원금과 달리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를 따지지 않고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청년, 직장인, 자영업자, 노인 등 다양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내용
기본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금을 확대 운영하니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 신안군과 경북 영양군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지급방식 |
|---|---|---|
| 일반 시범지역 | 월 15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
| 신안군 | 월 2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
| 영양군 | 월 2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
농어촌 기본소득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차 선정 지역과 2차 추가 선정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1차 선정 시범지역
가장 먼저 사업이 시행된 지역은 총 10개 군입니다.
- 경기도 연천군
- 강원도 정선군
- 충청북도 옥천군
- 충청남도 청양군
- 전라북도 순창군
- 전라북도 장수군
- 전라남도 곡성군
- 전라남도 신안군
- 경상북도 영양군
- 경상남도 남해군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기본소득 지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인구 유입 효과 등을 분석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선정 지역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정책에 따라 7개 군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선정 지역은 2026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6년 추가선정 지역
- 강원도 화천군
- 충청북도 보은군
- 전라북도 진안군
- 전라북도 무주군
- 전라남도 구례군
- 전라남도 보성군
- 경상북도 청송군
이번 추가선정 지역은 인구 감소율과 고령화 비율, 지역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농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격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구나 자동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 해당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옮긴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 영내 거주 현역병 등 일부 대상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방법
지역화폐 앱 가입
먼저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Chak 앱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아야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과 지역화폐 카드를 지참한 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대리 신청
미성년자, 고령자, 시설 입소자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실거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및 사용 제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유통시설로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업종은 사용 한도가 제한됩니다.
주유소, 편의점, 대형 하나로마트 등은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사용기한 확인 필수
지급받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읍 지역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지급받은 후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기대효과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역 발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AQ
Q1.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2.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농업이나 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추가선정 지역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2026년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지자체별 세부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Q5. 전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 정리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 기본 지급액 | 월 15만 원 |
| 특별 지급지역 | 신안군·영양군 월 20만 원 |
| 추가선정 지역 | 화천군, 보은군, 진안군, 무주군, 구례군, 보성군, 청송군 |
| 신청조건 | 30일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
| 지급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자료
각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고문 및 행정복지센터 안내자료
